법령 산림법시행규칙 제8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7개)
2. 판례 목록
(7개, 최근순으로)
2003년
1. 대법원 2003. 3. 28. 선고 2002두12113 판결
[공장설립(신설)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][공2003.5.15.(178),1096] 공장설립승인신청거부처분취소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2년
2. 대법원 2002. 10. 25. 선고 2002두6651 판결
[산림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][공2002.12.15.(168),2893] 산림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산림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0년
3. 대법원 2000. 11. 24. 선고 99두2420 판결
[산림형질변경허가취소처분취소][공2001.1.15.(122),163] 산림형질변경허가취소처분취소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8년
4. 대법원 1998. 6. 12. 선고 98두6180 판결
[산림형질변경작업중지지시처분취소][공1998.7.15.(62),1904] 산림형질변경작업중지지시처분취소 먹는물관리법 민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1996년
5. 대법원 1996. 6. 28. 선고 95다54501 판결
[양수금][공1996.8.15.(16),2340] 양수금 건축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중소기업창업지원법 1995년
1992년
7. 서울고법 1992. 4. 1. 선고 91구8366 제3특별부판결 : 확정
[산림훼손허가신청불허처분등취소][하집1992(1),505] 산림훼손허가신청불허처분등취소 국토이용관리법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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